창원NC파크 사고조사위, 출범 3개월 ‘제자리’

공학적 실험뿐, 사고 원인·책임 규명에 한계…경찰 수사 연계도 난망
“셀프조사” 비판 받으며 출범했지만, 사실상 ‘형식적 조사’로 전락 우려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 경기 중 3루 방향 건물에 설치된 알루미늄 소재 루버가 낙하해 관중을 덮쳤다. ©연합뉴스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루버 낙하 사고로 시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지 넉 달, 지난 4월 출범한 '창원NC파크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3개월 가까이 지났음에도 사고 원인이나 책임소재 규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번 사조위는 기초자치단체가 구성한 첫 공식 위원회로 주목받았지만, 초기부터 "셀프조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경남도에 조사위 구성을 요청했지만, 경남도는 창원시 소관이라며 사실상 손을 뗐고, 결국 사고 당사자인 창원시가 주도해 사조위를 출범시켰다.

사조위는 그동안 4차례 회의를 거쳤고, 이번주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알루미늄 외장재 '루버'의 안정성 실험에 착수한다. 하지만 사고 핵심인 "왜 루버가 떨어졌고, 누가 책임이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조위 박구병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루버 접합부의 구조적 특성과 피로도를 중심으로 공학적 접근은 가능하다"면서도 "경찰 수사내용도 공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원인은 추정할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책임소재와 관련한 조사는 경찰 수사와 병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이후 수 차례 관련자와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결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조위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구조적 취약성과 같은 공학적 결론에 그칠 수밖에 없어, 사고 원인 전반과 책임소재 규명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경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진규 대표는 "시민의 생명이 희생된 중대한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최소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게 불가능한 구조라면 애초에 사조위를 왜 만들었는지, 창원시가 정치적 비판을 피하려 만든 명분용 기구는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실험은 창원NC파크 외벽에 부착됐던 실제 루버와 접합부 플레이트·볼트 등을 활용해 인장시험과 피로시험 등을 수행한다. 시는 관련 전문 학회를 선정해 실험을 의뢰했다. 사조위는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 구조물 설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진상 규명 없이 구조 실험에 그친 사조위 활동은 "기술적 면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사조위 구성 단계부터 "피해자나 시민들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창원시나 시설공단은 배제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조위 구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