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카톡 대화내용 게재…‘나는솔로’ 출연자 벌금형

“사적 메시지 게재는 상식 범위 훨씬 넘어선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9일 SNS에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임의로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16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SNS에 B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 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같은 기간 케이블TV 유명 프로그램 ‘나는솔로’에 함께 출연한 인물들로 알려져 있다.

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