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에 초긴장인 그들…한덕수, 이상민 공범으로 향한다 [세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되면서, 공범으로 역시 수사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후 공범으로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지목한 바 있다.

강 전 실장이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관계 국무위원과 국무총리의 부서를 거쳐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이 각각 서명했다는 게 특검 수사의 요지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2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공모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자신과 국무위원들은 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해왔다. 국무회의 문서에 부서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은 아직 조사받지 않았지만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특검팀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이 사실대로 증언했는지, 위증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것과 관련해 2차 계엄 내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범행에 가담한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