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프로젝트' 좌초에 '화난다'는 이창용…"CBDC 아냐" [강진규의 BOK워치]

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은행권과 함께 진행한 '예금 토큰' 실거래 테스트인 '한강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화도 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단이나 보류, 포기보다는 일시정지"라며 "프로젝트에 대해 오해가 많다"고 말했다.

10일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직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별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한강 프로젝트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실험에는 예금 토큰이 활용됐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예금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안전하게 도입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 한강 프로젝트"라며 "리테일 CBDC를 계획한 적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일시 중단 배경에 대해선 "이번 파일럿은 1, 2차를 진행한 후 3차에서 상용화하는 계획까지 있었다"며 "1차 실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논의가 퍼지니까 한은 중심의 시스템이 실제로 도입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아졌다"며 "한은은 법도, 규제도, 감독권도 없는 기관이니까 한은을 따라가겠다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은도 약 170억원을 투자했다"며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40억원씩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로드맵이 없었다는 것도 (중단의) 이유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이 총재는 "프로그램화된 거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필요하다"면서도 "문제는 도입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은행까지 발행을 허용하면 다수의 민간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19세기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해 혼선이 있었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 자유화 문제와 상충한다고도 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외환 자유화 속도가 심화된다"며 "금융산업에는 좋겠지만 국민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