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공급 확대…지분적립형 등 공공분양 모델 발굴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 수·지원 금액 확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통한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의 모델을 발굴해 공급할 방침이다.

또 주거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해 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서민주거 지원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증가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서민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분양은 적은 초기 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대상 가구 수·지원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제공되는 청년월세는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및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추가 지원책도 함께 검토한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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