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前고문 “결국 주한미군 대부분 철수해야…韓 방어역량 충분”

콜드웰 전 수석 고문, 미군 태세 재편 주장
“中 견제·국익 보호로 재편…동맹국들, 자국 안보 일차적 책임져야”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을 약 1만 명만 남기고 철수해야 한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이 주장했다. 사진은 7월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된 모습 ⓒ연합뉴스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에서 50% 이상을 철수해 약 1만 명만 남겨야 한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인사가 주장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현지 시각)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처럼 제안했다.

콜드웰은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을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라며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미군 전력 중 약 1만 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을 남기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드웰은 이 같은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 한국이 한반도 외에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 시 미국에 한국 기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의 개입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문제"라면서 "한국이 여러 미국의 동맹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필리핀·대만·한국 등 역내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미국은 지원 또는 미국의 핵심 국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국가들을 이런 방향으로 밀기 위해 미국의 군사 태세(footprint)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콜드웰은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자체 방어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콜드웰은 현재 미군의 태세는 지나치게 공세 지향적이며 중국 국경과 너무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 공격을 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인력과 자산의 생존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