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청량리 급행철도·수도권 1순환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도 예타 통과…주요 거점 30분 내 연결

28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김포~청량리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예타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청량리역 구간은 GTX-B와 공동 운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통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 시 혼잡도를 낮추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공사가 끝나면 부산·양산·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가장학금 사업군',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국가장학금 사업군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제고와 사회이동성 개선에 기여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낮은 소득 구간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높은 소득 구간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하후상박형 제도'가 논의됐다.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 반영과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총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 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 차관은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당면 경기 대응뿐만 아니라 AI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등 구조적인 과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예타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검토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