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고려인 동포 '소외'…"나라 살림 이해"

천정인 2025. 7.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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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민족이면서 외국 국적을 지닌 고려인 상당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제외했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 방침상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고려인들은 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예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지급 대상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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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려인마을에 수천명 거주…지급 대상에 재외동포 비자(F-4) 제외
민생회복 지원금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민족이면서 외국 국적을 지닌 고려인 상당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제외했다.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테면 내국인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서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된 외국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끼리 구성된 가구일 경우라도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가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 등에 가입돼 있으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재외동포(F-4) 비자는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살고 있는 4천800여명의 고려인 가운데 3천700여명이 재외동포 비자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광주 거주 고려인 상당 수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 방침상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고려인들은 지급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예외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대로 지급 대상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려인들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는 "재외동포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쉽지만 나라 살림을 고려한 정부의 결정을 이해한다"며 "국적 취득자나 영주권자에게 지급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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