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트럼프관세 韓日에 집중”…실효관세율 中 다음으로 높아

현재까지 중 41.4%, 일 16.5%, 한 15.0%
한일은 관세율 높은 자동차와 車부품 많아
반도체와 바이오까지 부과되면 더 오를 듯

평택항에서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관세협상이 진행 중인 현재까지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따져보면 한국과 일본의 실효 관세율이 중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말 공개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 모니터’ 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한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을 15.0%로 추산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미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은 상위 15개국을 대상으로 계산해보면 한국의 실효 관세율은 중국(41.4%)과 일본(16.5%) 다음으로 높았다. 실효 관세율은 미국이 특정 국가에서 걷은 관세 총액을 수입 총액으로 나눈 것이다.

피치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부과한 기본 상호관세 10%,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25%,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 50%를 반영해 실효 관세율을 산출했다.

국가별 각기 다르게 책정한 상호관세는 일단 유예됐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했다.

한국과 일본의 실효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철강 등 관세율이 높은 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를,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의 경우 지난 3월 12일부터 25%를 부과하다가 6월 4일부터는 50%로 인상했다.

이외 대부분의 수입품에 품목에 기본 상호관세 10%가 적용되고 있다.

중국의 실효 관세율이 가장 높지만,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하기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국이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하긴 했지만, 여전히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부과한 관세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나라는 기본 상호관세 10%와 기타 품목별 관세를 비교적 동등하게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24년에는 실효 관세율이 일본은 1.5%, 한국은 0.2%에 불과했다. 올해 실효 관세율을 2024년과 비교하면 일본은 14.9%포인트, 한국은 14.8%포인트 인상됐는데 이 증가율 역시 중국(30.7%) 다음으로 높았다.

피치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가 한국에 더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23일부터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가전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도 늘릴 가능성이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요 원료인 구리에도 오는 8월 1일부터 5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국의 다른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달 말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피치는 미국이 반도체와 전자제품, 의약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실효 관세율이 18.7%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국(37.1%), 대만(22.1%), 아일랜드(20.7%) 다음으로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 부담 완화가 필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역점적으로 품목관세를 낮추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는 협상을 통해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품목별 관세에서는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규화 기자 david@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