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尹, 정치 보복으로 재구속… 이번에도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법리적으로 기각 예상했는데 충격적"
"구속적부심 기각 땐 보석 청구도 해야"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된 가운데,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1차 구속 때처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본다"는 전망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변호사는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을 떠나서 과연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는지를 고려해 (구속영장) 기각을 생각했는데, 아마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견해를 달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올해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풀려났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동일한 대응에 나설지 묻는 질문에 서 변호사는 "법이 보장한 모든 수단을 할 수 있는 한, 다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다만 지난번처럼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 변호사는 "관련 통계도 있고, 구속적부심 (인용) 확률이 높지는 않다. 아마 보석 청구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 해도 이번에는 기각될 것으로 본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3대 특별검사팀 수사는 '이재명 정권의 표적 수사'라는 주장도 펼쳤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많이 당하고 있다"며 "내가 하면 정의구현이고 남이 하면 정치 보복, 이런 게 내로남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전체 여론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절반도 안 된다. 중도를 포함해서 국민의 다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고 부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