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에 1∼5월 나라살림 적자 54조대…역대 4번째

연간 관리재정수지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 전망

1~5월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4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영향에도 법인세 개선으로 적자폭이 개선됐지만, 5월 누적 기준 역대 네번째 큰 규모를 기록하며 불안한 재정상황을 드러냈다. 7월부터 2차 추경 집행도 시작되는데, 2년 연속 100조원대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록 달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279조8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21조6000억 원 늘었다. 1차 추경 대비 진도율은 42.9%다.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전년 대비 14조4000억 원 늘었고 해외주식거래 확대로 소득세도 6조2000억 원 더 걷혔다. 같은 기간 세외수입은 1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6000억 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은 3조3000억 원 감소했다. 5월 누적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조9000억 원 증가한 315조3000억 원이다. 진도율은 45.9%다.

이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20조2000억 원 개선된 54조2000억 원 적자다. 5월 누적 기준 지난 2020년, 2024년, 2022년에 이은 네 번째 큰 기록이다.

1차 추경이 5월부터 집행이 시작돼 재정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세수입 등에 비춰 일부 상쇄되는 양상이다. 정부는 5월 말 기준 1차 추경 전체 집중관리 대상액 12조원의 26.9%인 3조2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 2차 추경은 오는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104조8000억 원)에 이은 2년 연속 100조 원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리재정수지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20년, 2022년, 2024년 등 직전까지 총 3번이다.

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