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별법은 정치 보복…우리도 계엄 피해자"

野조은희, 10일 비대위 모두발언
"국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 해체하겠다는 것" 지적
"누구도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찬성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가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며 “우리도 계엄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 특별법은 정적 제거를 위한 법안”이라며 “정권을 잡자마자 사법부 위에 정치권을 세우고, 입법권으로 야당과 재판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핵심은 내란 재판부 신설”이라며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야당을 겨냥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고, 판사를 국회가 추천하겠다는 것인데, 정치가 판사를 고른다는 건 군사 독재 시절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의 핵심은 국고보조금 환수 조항”이라며 “내란죄 유지자가 소속됐던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박탈한다고 하는데, 결국 국민의힘을 내란범 정당으로 몰아서 해체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누구도 사전에 계엄을 알지 못했고, 찬성한 바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계엄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그런 제1당을 공범으로 몰고 존립을 흔드는 것은 명백한 야당 말살 시도”라며 “반면 조국과 이화영 등 범여권 인사는 대통령에게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민주당은 검찰 조작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의원은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소환 조사 대상이 된다”며 “정적은 감옥으로, 아군은 사면으로, 이게 이 정부가 말하는 정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프레임 법안”이라며 “특검도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선거 때까지 정적을 묶어주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은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다”며 “국민의힘 해체가 그들의 목표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의원은 “정의는 강자의 칼이 아니라 약자의 방패여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위헌 입법과 야당 해체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kor_e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