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친위쿠데타 동조세력까지 처벌해야"... 민주,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환영'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하루빨리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위협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공범, 동조세력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며 진상규명과 일벌백계도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으로 정복해 영구집권을 획득한 내란 수괴이자 외교안보, 경제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라며 "재구속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며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일당의 죄를 낱낱이 밝혀 달라”고도 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 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선 여전히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윤재관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재구속됐다.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사필귀정”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15분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 1분쯤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례적 구속기간 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뒤 124일 만의 재구속이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