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이번엔 거버넌스 리스크…법적소송 직면 가능성

텍사스주법에 따라 13일까지 주주총회 열어야 하지만
회의날짜는 물론, 위임장 서류도 제출하지 않아
올해 주가 20% 하락 속 테슬라 경영투명성도 '도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월 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고별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연례 주주총회 개최 지연으로 또다시 지배구조 리스크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연례 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해야 할 시한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사 측은 회의 일정은 물론 필수 제출 서류조차 내지 않은 상황이다.

뉴욕시와 일리노이·오리건·메릴랜드주 등 주요 연기금 책임자들, 그리고 덴마크·스웨덴의 공적 기금, 미국 노동조합계 투자기관 등 총 27개 기관 투자자들은 9일(현지시간) 테슬라의 공동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연례 주주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테슬라는 현재 법인 등록지를 둔 텍사스주 법에 따라, 이전 연례 주총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다시 주총을 열어야 한다. 작년 주총은 2024년 6월 13일에 열렸고, 이에 따라 올해 7월 13일이 법적 마감일이다. 그러나 테슬라는 주총 개최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고, 의결 안건과 이사 후보 등을 담은 ‘위임장(proxy statement)’ 문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주주총회를 연기하는 경우는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거나 심각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을 때다. 하지만 현재 테슬라에는 그러한 사유가 없는 상태다. 아울러 대부분 기업은 연기를 하더라도 사유를 공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테슬라는 아무 해명 없이 침묵하고 있으며, 언론의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재 테슬라는 안팎으로 위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결별한 뒤 새로운 정당 창당을 시사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머스크 CEO의 우익 행보에 유럽 등을 중심으로 판매량이 급감했고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통과로 그간 전기차에 지급되던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도 9월 30일 만료된다.

테슬라에 1억 75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메릴랜드주 연기금의 주 감사관인 브룩 리어먼은 “다른 대기업 이사회였다면 이처럼 주가가 폭락하고 CEO가 해로운 행동을 계속하는 걸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라고 밝혔다.

테슬라의 거버넌스가 문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머스크 CEO에게 지급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패키지를 무효화한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회 구성원들이 “머스크의 친구이거나 그를 통해 부를 얻은 자들”이라며 이사회가 “머스크의 통제를 받는 마음가짐(controlled mind-set) 아래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테슬라는 델라웨어주 판결에 반발해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했다.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태다.

한편, 현재 텍사스주법은 주주총회를 열지 않은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례 주주총회가 시한을 넘겨도 개최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결과가 뒤따를지는 불확실하다. 주주들이 법원에 테슬라가 주주총회를 열라고 명령을 요청할 수는 있다. 다만 이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반면 테슬라 주식이 상장된 나스닥은 기업들이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례 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테슬라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 종료되므로, 그 시한 역시 임박했다. 나스닥 규정을 어길 경우, 극단적 사례로 상장 폐지까지 가능하다.

찰스 엘슨 델라웨어대학교 웨인버그 기업지배구조센터 설립자는 “연례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회의가 없다면 책임을 묻는 ‘심판의 날’도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