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취임...“국가균형성장·자치분권 확대, 핵심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의 새 균형성장 전략,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자치분권 다룰 유일한 정부기구로 ‘5극 3특’ 설계도부터 만들 것”

▲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은 10일 세종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세훈 기자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0일 “국가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의 설계도를 만드는 데 착수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은 10일 세종 소재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세종/이세훈 기자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이라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구가 우리 위원회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맡겨진 국가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전략 지도를 만드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이고,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과 자부심, 그리고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보자, 반드시 함께 성공시키자”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이 발표한 취임사 전문.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실 자치발전비서관실을 포함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유관 부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시대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수입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2004년 이후 21년 동안 우리는 꾸준히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왔고, 자치분권 종합계획도 만들어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곳 세종시에 행정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의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확대를 향해 첫 발을 뗀 뒤 20여년이 지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간의 크고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수도권의 인구가 전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 되고 있습니다.

특히 2,30대 청년층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수도권의 부동산은 늘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손실비용만도 연간 39조 원에 달합니다.

수도권에서 기업을 경영하려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운영비가 많게는 4배 가까이 더 든다고 합니다.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면서 수도권조차도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비수도권은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성장전략을 냉정하게 다시 돌아보고 근본적인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국가 균형성장’은 단순한 지방 살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 균형성장 전략’은 ‘계승과 극복’을 통해 세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의 비전은 계승하되, 비수도권의 각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금의 구조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수도권 또한 집중과 과밀의 폐해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이 바로 ‘5극 3특’입니다.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국정기획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5극 3특 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세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의 긴밀한 협력과 논의를 통해 5극 3특 전략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가균형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전략적 과제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나갈 것입니다.

5극 3특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에 맡겨진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입니다.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자치분권은 균형성장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신뢰 구축’입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은 확대하되 책임성도 함께 높아져야합니다.

그동안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불신이 자율권과 재정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의 구조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함께 풀어나갑시다.

5극 3특 전략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에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함께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기구가 우리 위원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이전 정부와는 전혀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국가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전략 지도를 만드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국가와 사회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자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이고,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과 자부심, 그리고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봅시다!

반드시 함께 성공 시킵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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