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문제…정부는 약속 이행하라” 촉구

박형덕 시장 “국가가 썼다면 이제는 책임져야”
계속되는 공여지 반환 연기, 시민들만 희망고문
정부 방임에 시장과 시민단체 한목소리 질책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10일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정부의 장기 미반환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두천시 제공

동두천=김준구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미군 미반환 공여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시민적 대응에 나섰다.

10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두천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부터 미2사단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문화원·애향동지회·자유총연맹·여성단체협의회·새마을지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정부를 향해 장기 미반환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0일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미군부대가 위치한 보산동 주민대표 3인이 피켓시위에 참여해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박형덕 시장은 캠프 케이시 앞 피켓시위 현장에서 “국가가 필요해서 땅을 썼고 끝났으면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줄 수 없다면 최소한 책임은 져야 한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침묵이 지역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동두천은 국가가 만든 ‘희생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고 더 이상 외면당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동두천시는 지난 74년간 시 면적의 42%를 미군기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미반환 미군공여지를 떠안고 있는 도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5278억 원에 달하고, 2024년 기준 고용률은 57.6%, 실업률은 5.1%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통해 당초 2008년 반환을 확정했음에도,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를 통해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기지의 반환을 2020년경으로 연기한 뒤 현재까지도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경기북부 미군공여지 반환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공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대통령의 약속을 신뢰하지만 신뢰는 행동이 따를 때 지속된다”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전략적 가치가 낮은 공여지의 즉각 반환(캠프 모빌, 캠프 캐슬) △미반환 장기공여지에 대한 명시적 보상계획 수립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형덕 시장은 “피켓시위는 시작일 뿐이며, 시와 시민이 하나가 돼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공정한 보상과 약속의 이행, 그리고 지역발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