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가계대출부터 잡는다

역대 최대 2%p 한미 금리차도 부담…대출규제·FOMC·추경 확인 필요
“경기부진 고려해 금리 더 낮춰야” 지적도…이르면 8월 추가인하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에 이어 연속 인하를 피한 것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이날 결정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장은 인하 대신 다음 달 회의까지 △가계대출 관리방안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효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이달 말) 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여지를 확보한 셈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뒤, 11월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는 동결과 인하를 반복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건설·소비 부진과 미국 관세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0.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배경이다.

그러나 이날 인하를 멈춘 것은 부동산과 금융시장 불안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 6월 한 달 동안 은행권에서만 6조2000억원, 금융권 전체에선 6조5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서둘러 도입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준금리를 너무 빠르게 낮추면 자산가격만 자극하게 될 수 있다. 코로나19 때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한 바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도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는 가계부채 확대 요인”이라며 “금융안정을 고려해 한은이 동결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연 4.25∼4.50%)과의 기준금리 차가 2.0%p로 벌어진 점도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연준이 이달 금리를 동결한 뒤 연내 한 차례 0.25%p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고용 등 거시 지표가 탄탄한 만큼, 한은도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면 경기 회복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수 있어, 한은은 이 효과를 살펴본 뒤 인하 시점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이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금통위가 결국 추가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여전하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태롭다”며 “특정 지역 집값이나 부채 문제는 전국 단위의 통화정책이 아닌 미시정책으로 대응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은이 10월쯤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오는 8월 0.25%p 추가 인하를 예상했고, 주원 실장과 장민 위원도 오는 8월을 포함해 1∼2차례 추가 인하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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