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덕에 적자 줄었지만…정부 빚 1200조 첫 돌파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도 처음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천억원 증가한 279조8천억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2.9%입니다.

국세수입이 172조3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3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가 14조4천억원 늘었고, 소득세도 6조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7조4천억원으로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기금수입은 90조원으로 3조3천억원 감소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총지출은 316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조9천억원 늘었습니다.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5천억원 적자를 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2천억원 적자였습니다. 작년보다 20조2천억원 개선됐습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된 첫 달의 지출이 반영됐지만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과 2024년, 2022년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첫 달 지출만 반영된 수치로, 향후 집행될 추경과 이달 초 통과된 2차 추경 등을 등을 고려하면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차 추경의 첫 달 지출이 반영됐고, 2차 추경은 7월 누계부터 반영될 것"이라며 "추경이 반영되면서 총지출 진도율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천217조8천억원으로 12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6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3조8천억원으로, 1∼6월 누계로는 123조8천억원 발행됐습니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59.8%를 채웠습니다.

6월 국고채 금리는 2차 추경 관련 영향이 선반영되며 일시 상승한 가운데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습니다. 

6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대규모 만기도래 영향 등으로 5천억원 순유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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