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가계대출부터 잡는다…한은, 기준금리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묶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효과를 미처 확인하기 전 금리를 더 낮출 경우 집값 추가 상승의 기대 심리를 부추기고 가계부채 증가폭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요구도 여전히 높은 만큼 한은은 7~8월 가계부채 흐름을 주시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과 가계대출은 이번 금리 유지의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지목됐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9조2천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였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5조1천억원 늘어 지난해 9월(+6조1천억원) 이후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초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으로 주택 매매가 늘어난 데다 새 정부 출범 후 집값 상승 기대가 고조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주택 매매 증가가 1~3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 증가로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은 당분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연율 환산 50% 넘게 치솟았습니다.

반면, 지난달 27일 발표된 고강도 대출 규제와 이달 들어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는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은은 1년 전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가계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기론'을 무릅쓰고 금리를 묶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속도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물가와 환율만 놓고 보면 통화완화에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습니다. 올해 들어 1~4월 2%대 초반을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1.9%로 떨어졌다가 다시 2%대로 올라섰습니다.

한은은 "국제 유가와 환율 안정세가 이어지면 7월에는 소비자물가 오름폭이 다시 축소될 것"이라며 "향후 상승률은 2% 근방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달러-원 환율도 최근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직후인 지난 4월 초 1천490원에 육박했던 환율은 이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타결 등의 영향으로 점차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가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환율이 1천350원을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최신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 등의 리스크가 진정되는 대로 한은이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일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서 "지금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며 "성장률을 고려해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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