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에 與 “망상 친위쿠데타 공범·동조세력까지 처벌해야”

박상혁 수석대변인 “내란수괴 尹 구속 시작, 더 엄정한 수사로 진상 명백히 밝혀달라”
“다시는 누구도 내란 꿈꿀 수 없도록, 밝힐 것 많다” 외환죄 의혹, 공범 수사 거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란수괴 한차례 풀어준 법원, 이번엔 상식적 결정” 짚기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4달 만에 재구속되자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날 새벽 박상혁 수석대변인 서면논평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한차례 내란수괴를 풀어줬던 법원이 이번에는 상식적인 결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특검이 규명할 의혹들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선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공범, 동조세력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민생 정상화가 내란세력 단죄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7분쯤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 등으로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끝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례적인 구속기간 산정으로 3월8일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