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폭 줄여 1만명만 둬야” 美국방장관 전 고문이 한 말

콜드웰, 철수대상으로 순환배치 전투여단·보병2사단·전투기 2개대대 등 거론
“무임 승차하는 동맹들이 안보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결국 거의 다 철수 필요”

지난 9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약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중 지상 전투 병력 대부분과 2개 전투비행대대 등을 철수하고 약 1만 명만 남겨야 한다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인사가 주장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태세를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저자들은 “우리는 한국에서 기지 방어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와 육군 통신, 정보, 본부 부대와 이런 부대와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BCT)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한 2보병사단 대부분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가로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다시 미국으로 옮겨 한국에 근거지를 둔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전투기와 함께 항공 정비 및 기타 지원 부대와 인력의 약 3분의 1도 미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50% 이상 줄여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의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을 남기게 된다고 저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주한미군을 더 줄여 나머지 비행대대와 지상군 대부분을 철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저자들은 이런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이 한반도 외에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역내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그런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저자들은 또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가 여전히 문제”라고 주장하고서 “한국이 여러 미국의 동맹보다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주요 전투지원 역량 일부를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등 역내 동맹들이 자국 안보를 일차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미국은 지원 또는 미국의 핵심 국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국가들을 이런 방향으로 밀기 위해 미국의 군사 태세(footprint)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