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남북기본협정’ 체결 국정과제로 검토…‘통일’ 빼고 대화부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장기적인 국정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개설하고, 남북 군사 합의를 하는 등 남북 관계 정상화가 선제 조건”이라며 “당장에 (협정 체결을)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위에서는 북한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 남북이 체결할 협정문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배제하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통일이라는 말을 먼저 하면 아예 교류 협력 자체가 안 되니까 자제한다는 차원”이라며 “지금 북한이 추구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당장 ‘호의적 한 국가론’으로 가기는 어려우니, 일단 ‘우호적 두 국가론’으로 갔다가 궁극적인 목표로 통일을 추진하자는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북통일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과거 동서독이 20년 동안 통일이라는 말을 자제하면서 결국 통일을 이룩해냈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목록을 123개로 사실상 확정한 국정위는 이번 주까지 세부 이행 계획 논의를 마치고, 다음 주 대통령실과 세부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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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