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역대 최저 인상률 전망

공익위원, '1만 210원~1만 440원' 심의촉인 구간 제시
첫 해 인상률, 박근혜 정부 7.2%·문재인 정부 16.4%·윤석열 정부 5.0%

오늘(10일)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210원과 1만 440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오늘(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감정만 격해지자 결국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이상 줄어들지 않자 공익위원들의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 210원(1.8% 인상)~1만 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습니다.

해당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 210원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 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 노무현 정부 10.3% ▲ 이명박 정부 6.1% ▲ 박근혜 정부 7.2% ▲ 문재인 정부 16.4% ▲ 윤석열 정부 5.0%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뭅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은 의견들이 다양하고, 격앙된 상태라 논의나 합의 시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며 "다른 이들에게 (진행 과정 등을) 공유해야 할 필요도 있고, 여론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유감 등을 표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시간을 두고 하자고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노동계는 오늘(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입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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