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적시됐다”.. 특검, 윤상현 의원 영장에 ‘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공범 명시

정치자금법·뇌물 혐의도 포함.. 정진석 실장까지 피의자로 적시
윤 전 대통령 부부, 처음 ‘업무방해 공범’ 명시.. 공천개입 수사, 정점 향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

특검 수사가 ‘측근’에서 ‘정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담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특검은 윤상현 의원을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정치자금법과 뇌물 혐의까지 적시하며,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피의자로 포함시켰습니다. 
특검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면 겨누는 첫 공식 문서가 등장한 셈입니다.

■ ‘측근 수사’에서 ‘부부 공범’ 수사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전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집행한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 윤 의원을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윤상현 의원의 단독 개입’ 수준으로 해석되던 이른바 ‘창원 전략공천’ 의혹이, 특검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모 구조로 규정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도 함께 언급됐으며, 윤상현 의원 외에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적시됐습니다. 

이는 단순 선거 개입이 아닌, 정권 차원의 공천 담합 구조를 의심하고 있다는 특검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 물증 확보.. 그러나 ‘핵심’ 빠져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자택을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선거 관련 문서와 PC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핵심 단서로 지목해온 윤 의원의 휴대전화는 확보하지 못한 채로 수색을 마쳤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현장에 없었으며, 특검 측의 제출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에 ‘공범’이 명시됐음에도 불응했다는 점은 향후 특검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16일 ‘제보자 소환’ 이후 소환자 순차 확대

특검팀은 오는 16일, 공천 개입 의혹의 최초 제보자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담긴 녹취와 증언 등이 쏟아졌던 인물로, 이번 2차 압수수색과 강 씨 조사 이후 윤 의원과 정진석 전 실장에 대한 직접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음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 순서입니다. 

특검 수사 착수 40여 일 만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소환 가능성이 영장 문구로 명문화된 모습입니다.

■ “공범 적시된 순간, 특검 수사 되돌릴 수 없어”

정치권 관계자들은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것은 수사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며 “압수수색 단계부터 공범 구조를 명시한 만큼, 피의자 소환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영장은 ‘윤상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과 권력 핵심 간의 연결 구조를 본격 들여다보기 위한 포석”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모에 얼마나 직접 개입했는지가 특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