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1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순직 해병 특검 수사 본격화

【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순직 해병 특검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채 해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건 적법했다는 건데, 박 대령은 해당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 짓게 됐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순직 해병 특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대령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였다며, 군 검찰의 기소를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현 / 순직 해병 특검 (어제) -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박 대령은 2023년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채 해병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박 대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를 했지만,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실 회의 직후였는데, 이를 거부한 박 대령은 경찰 이첩을 강행했고 항명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 핵심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한 특검팀은 내일(11일) 당시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합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이범성 그 래 픽 : 김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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