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기대 높지만…"한국판 SEC 필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조직도/그래픽=김지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반'을 출범했으나 궁극적으로 한국판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설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합동대응반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에 흩어져 있던 시장감시·심리·조사 기능을 한 데 모아 주요 주가조작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데 목표를 둔다.

조사 역량을 한곳에 모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조사권한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기관별 권한 차이로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예를 들어 계좌조회 권한의 경우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권·은행계좌를 모두 살펴볼 수 있지만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조회할 수 있다. 조사 권한은 금감원은 자금추적·자료분석·문답 등 임의조사만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현장조사·포렌식(전자기기 분석)·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최대 2년이 걸리던 조사기간은 6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상임위원은 "심리 대기·조사 대기 기간 등이 대폭 줄어들어 불공정거래 사건을 6~7개월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은 시장감시·심리(거래소)→조사·심의(금융위·금감원)→제재(금융위)→수사(검찰) 등 순으로 진행해왔다. 단계별로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 시간이 조직 간 연계에 시간이 걸리고, 조사 착수 전까지 피의자와 증거가 사라지는 일도 빈번했다. 합동대응단은 이 단계를 하나로 통합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건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제재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등 분산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주가조작 사건 대응에 효율성이 높아질 거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합동대응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인 만큼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키우려면 한국판 SEC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SEC는 미국 자본시장 관리 감독권을 총괄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은 인정할 만한 부분이나 유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아무리 협업을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 기관 간 이해관계가 달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관이 주도권을 갖고 일관되게 정책을 수행하는 한국판 SEC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SEC는 기소권이 있기에 강력한 기관"이라며 "지금은 (금융당국이) 검찰에 사건 이첩만 가능한데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적다. 한국판 SEC에 증권 범죄 관련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은 "합동대응단은 우선 1년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평가에 따라 연장 또는 상설화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