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공수처 출신 '원팀'…학교폭력 통합서비스 목표"

대륙아주, 대형로펌 중 첫 학폭 전담센터 개소
2026년 입시반영 의무화로 법률수요 급증 예상
민·형사·행정 혼재…종합 솔루션 제공 차별화
법률대리 넘어 '선도·치유'…가해·피해자 통합 접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학교폭력 사안은 민사·형사·행정 영역이 혼합된 경우가 많아 종합적인 솔루션 제공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때리고 물건을 빼앗는 단순한 부분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단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과 따돌림, 언어폭력 및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에서 파생된 학생간 공갈까지 학교폭력의 범주가 넓어져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학교폭력 대응센터 소속 정유리(왼쪽부터 )·윤상혁·탁기주·임미하 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탁기주(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학교폭력 대응센터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륙아주는 국내 10대 로펌 중 최초로 ‘학교폭력 대응센터’를 출범했다. 그동안 중소형 로펌이 주도해 온 학교폭력 법률시장에 대형로펌이 본격 진입하면서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

특히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시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면서 관련 법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륙아주가 선제적으로 전문센터를 구축해 시장 선점에 나선 것이다. 탁 센터장은 “최근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 간 다툼을 넘어 형사·행정·민사까지 연결되는 복잡한 법률 사안으로 진화했다”며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시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센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학교폭력의 양상 자체가 과거와 달리 복잡해진 것도 대형로펌 진출의 배경이다. 여기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의 정의도 매우 포괄적이다. 법률에 따르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감금, 협박, 약취,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윤상혁(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욕설이나 모욕도 이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경계선이 모호해졌다”고 말했다.

대륙아주 학교폭력 대응센터의 가장 큰 강점은 수사기관 출신 전문가들의 집결이다. 탁 센터장은 경찰서장 재직 시절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임미하(변시 6회) 변호사는 경찰에서 20년간 재직하며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수사심사관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처리했다. 정유리(35기) 변호사는 아동학대·피해자지원 전담검사를 거쳐 부장검사로 퇴직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출신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학교폭력 대응센터 소속 윤상혁(왼쪽부터)·임미하·정유리·탁기주 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탁 센터장은 “센터 구성원들은 모두 수사기관 또는 법조 실무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미성년자 관련 사건들을 직접 다룬 경험이 있고 현재에도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현장 중심의 판단력과 학교폭력 사안의 흐름에 대한 통찰력이 우리 센터만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센터 구성원들은 비단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대리하면서 선도와 치유를 동시에 하고 싶단 뜻도 내비쳤다. 임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일회적 조치나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해학생의 심리적 회복과 가해학생의 재사회화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센터 구성원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나 불안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피고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정서적 조력자 역할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당사자 간 협의나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에도 힘을 쏟겠단 게 센터의 구상이다. 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현장을 가보면 학부모들이 직접 하면 감정이 개입돼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은 서로가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가 객관적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고 감정을 누그러뜨려 입장 차이를 좁힐 경우 더 원만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탁 센터장은 “대형로펌으로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학교폭력 사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며 “단순한 법률대리를 넘어 당사자들의 심리적 회복과 학생 성장에 기여하는 ‘학교폭력 선도 센터’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