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주장했나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2023년 9월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023년 9월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등 주요 국가통계가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감사원은 “2022년 9월26일부터 2023년 3월31일까지 감사 실시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94차례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전원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그러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입장문을 내어 “감사원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 1심 재판은 현재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공공 통계인 부동산원과 민간 통계인 케이비(KB)주택통계 수치 간에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고 본다. 반면 문재인 정부 쪽은 공공 통계와 민간 통계는 원래 차이가 크고, 게다가 표본 수, 지수 산정 방식 등 조사 방법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고 반론을 폈다.

또 다른 쟁점은 통계법 위반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에 추가 보고를 요구했고, 부동산원은 국토부에 주 1회에 보고하던 것을 주 3회로 늘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런 지시가 통계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통계법 27조의2는 “통계 작성 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해당 지시는 시장 상황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려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이런 쟁점을 다투는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압수물인 부동산원 직원 휴대전화에 있던 수십개의 녹취를 직접 풀어 만든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증거물을 분석하다 이를 발견했고, 이 녹취록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검찰 스스로 ‘공증’한 증거란 점에서 이 녹취록의 존재와 내용은 이 사건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이 녹취록을 발견한 변호인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노리고 부동산원의 꼬투리를 잡아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