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독립이 檢 개혁”… 임은정 비판한 안미현

안 ‘개혁 방향 알려 달라’ 내부망 글
임 ‘인사상 불이익’ 2심도 일부 승소

안미현 - <YONHAP PHOTO-2228> 안미현 검사 “문무일 총장도 외압”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2018.5.15 saba@yna.co.kr/2018-05-15 10:57:5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소신파 여검사’로 불리는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임은정(30기)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로부터 독립된 인사”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임 지검장이 취임 후 ‘검찰 장의사’를 자처하며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찬성한데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검사는 전날 밤 10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안 검사는 임 검사장이 같은 날 오전 9시쯤 자신에게 보낸 업무 메신저 내용을 사진으로 덧붙였다.

앞서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맡아 수사를 통해 유죄를 이끈 경험을 거론하면서 “검찰 개혁(?)이 추석 선물이 될 듯하고 그 개혁에서 어떠한 쓰임조차 받지 못하는 나 같은 평검사들은 고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판”이라고 적었다.

이를 본 임 검사장이 “페이스북 글 읽었다. 우린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다.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꾸어보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안 검사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바뀌어야 할 것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라며 “검사장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전 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소신파 여검사 3인방’으로 불렸다. 임 검사장은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가 지난 1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안 검사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대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한편 이날 임 지검장은 법무부의 집중관리 대상 검사 명단인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일부 승소하며 위자료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백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