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한 내란 특검…외환 등 나머지 수사도 탄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07.09.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18일 만이던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의 소환 조사를 마친 직후다. 전직 대통령이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신병 확보 시도란 분석이 나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을 경우 사건 관계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특성상 주요 조사 대상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부하 직원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요 조사 대상자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조사 초반 사후 계엄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폐기했다고 진술했는데, 나중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입회한 뒤에는 문건을 폐기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이처럼 진술을 바꾼 이유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채명성 변호사가 강 전 실장의 변호까지 맡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채 변호사는 강 전 실장 소환조사 직후 강 전 실장 변호인에서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향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가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 사이 균열을 얼마나 내느냐가 수사 성과를 판가름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검팀은 수사에 탄력이 붙은 만큼 조만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이른바 '안가 회동' 멤버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평가받는다.

앞선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 이번 특검팀이 규명해야 할 최대 과제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특검팀이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외환처럼 입증이 어려운 혐의들은 특검팀이 수사 초반의 기세를 얼마나 잘 몰아가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며 "구속영장 발부로 여론의 힘을 받고 사건 관계인들의 동요를 만들어 낸다면 수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