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쫓겨난 방통위원장… 대통령실 “발언 자격 없다”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 “이진숙 참석 배제하기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실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열릴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국무회의 배제)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방통위안(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이날 과방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이 대통령이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한 것이지 언제 지시를 했느냐”며 “왜 비공개회의 내용을 왜곡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것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은 현행 법령상 국무회의 필수 참석자는 아니라며 “배석하지 않게 하는 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권한”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를 밝히기 직전에도 대통령실과 이 위원장은 충돌했다. 이 위원장은 9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의견을 물었기에 기관장으로서 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오후에 ‘이진숙 국무회의 배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발언,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선을 넘었다”며 “공직 기강 해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제 결정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에는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이 최근 이 대통령이나 여당과 잇따라 충돌하는 것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