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 넘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의연한 대응 아쉬운 대통령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데 더해 비공개 발언이나 토의 내용까지 외부에 공개해 무리를 빚은 데 따른 조치라고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까지 받은 이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국민적 상식을 넘어선지 오래다. 다만 대통령실의 이 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금지 결정은 아쉽다. 이 대통령의 통합 기조와 맞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2024년 7월 취임 직후부터 방송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기 시작 1시간 만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추천안 의결을 강행했다. 법원이 이 위원장과 김태규 당시 상임위원 단 2명만 참석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인정해 제동을 걸었지만,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EBS 사장 임명, KBS 감사 임명을 강행하는 등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방통위를 방송 독립성 보장과는 거리가 먼 위원장 1인 결정 체제인 ‘독임제’로 바꾸자는 생뚱맞은 주장까지 했다. 지난 7일에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에서 ‘방송 3법’ 관련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사실과 어긋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질책하자, 되레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맞받았다.

방통위원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몇 안 되는 자리다.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보여준 처신은 정권교체를 선택한 민심으로 볼 때 선을 넘었다. 새 정부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통합을 강조한 대통령이기에 국무회의 배석 금지보다 세련되고 의연한 대응이 바람직했다고 본다. 감정적 대응으로 비칠 수 있고, 이 위원장의 위상만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