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 및 가족들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에 ‘무늬만 청문회’로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도중 부모 동행 없이 위법하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자비 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에만 주어진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수차례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직접 해명하지 않고, 교육부가 대신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는 인천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강원도 평창에 총 5400여 ㎡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급된 농업직불금은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소작 등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 씨는 정 후보자의 질병관리본부장 및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에 손소독제·마스크 업종 등 코로나19 수혜 기업 주식을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을 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도 농지를 매입한 뒤 방치해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아 허위 근무 및 겹치기 급여 의혹에 직면했다.

앞서 재산 증식 의혹 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고 임명된 김민석 총리에 이어 장관 후보자들마저 인사 검증 절차를 요식 행위로 만든다면 새 내각이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여당은 ‘조속한 내각 완성’ ‘한 명도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을 외칠 게 아니라 국민들과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들을 경청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 국정 운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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