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방통위원장 배석 제외 “정치중립 의무 위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감사원 주의 조치에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재차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경고했던 이재명 대통령.

다음 국무회의부터 이 위원장을 배석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이 SNS에 정치적 견해를 거듭 올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오늘도 이 위원장은 SNS에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 관련 '방통위 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면서 지시와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더더구나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임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이지만 (필요한 건의를) 자유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은 방송 3법의 문제점을 국무회의에서 발언할 책임이 있다며 엄호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훈/화면 제공:MBN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