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 우크라와 분쟁서 인권 침해”

러시아가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와 분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살해·고문하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9일(현지시간) 판결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ECHR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며 민간인과 군인 살해, 고문, 강제노동, 불법적·자의적 구금 등으로 유럽인권협약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러시아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을 지체 없이 석방하거나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어린이들을 찾을 독립적·국제적 조직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고 이들이 가족과 연락·상봉하도록 해야 한다고 러시아에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시작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과 자국 정부군의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내전' 과정에서 러시아가 인권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ECHR에 제소했습니다.

ECHR은 2014년 7월 298명이 희생된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 여객기 피격 사건도 러시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국제조사단은 여객기가 친러시아 반군 점령지역에서 발사된 러시아산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CHR은 유럽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 산하 법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첫해인 2022년 유럽평의회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러나 ECHR은 이들 소송이 그보다 전에 제기됐다는 이유로 심리를 계속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간주한다"며 결정을 따를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2016년 상설 전범재판 법원인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조약에서도 탈퇴해 전쟁범죄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습니다. 유럽평의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단죄할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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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