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위기에 20분 최후 진술…호송차 타고 서울구치소로 출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약 20분 동안 최후 진술했다.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서 공은 법원에게 돌아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밤 9시 1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종료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부터 심문을 시작한 지 약 6시간 40분 만이다.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 기회를 얻어 약 20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시 6분께 법원 밖으로 나와 호송차를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구인된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데 심경이 어떠하느냐’, ‘직접 발언을 했느냐’, ‘총 꺼내라고 지시했느냐’, ‘체포영장 방해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로 직행했다.

남 부장판사는 2시 1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개시했다. 오후 4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10분간,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등 약 1시간 10분 간 휴정 시간을 제외하고도 5시간 30분 동안 ‘릴레이’ 심문 절차가 이어졌다.

검찰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와 7명의 검사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검찰이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분량만 178쪽에 이른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가 방대한 만큼 10명의 검사가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내란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 행위를 적었다. ▷국무위원 심의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비상계엄 선포 후 부서 사후 작출 및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외신기자 상대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체포영장 등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교사)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채명성·송진호·배보윤·김계리·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만큼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됐다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며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내역 관련 행위는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