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시험비행 소음, 법적 보상 근거 마련 ‘탄력’

[서천호 ‘항공기 피해 보상안’ 발의]
시제기 이유 소음 영향 조사 제외
사천 주민, 측정지점 변경 등 요구
실질 피해 범위 산정 등 내용 담아

사천시 사천읍 주민을 중심으로 사천비행장 소음 대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시범비행이라는 이유로 소음 영향에서 제외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관련 보상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사진) 의원은 9일 시범비행에 대한 소음 평가와 피해 규정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KF-21, ‘보라매’ 사업은 국내 최초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2022년 7월 첫 시험 비행 이후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사천비행장을 통해 시험비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 양산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차례 반복되는 시험비행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년째 감내하기 힘든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천기지에서 KF-21이 이륙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제는 현행 군소음보상법상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투기 개발 및 생산으로 인한 시험비행에 대해서는 소음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T-50 고등훈련기와 KF-21 보라매 시제기 소음에 대해 10여년 동안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체감 측정과 실질적인 보상 기준 마련을 요구해 왔다.

앞서 지난달 25일 사천시청에서 열린 소음측정 관련 주민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소음 측정지점 변경, 추가 등 요구와 함께 시제기 소음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참석한 사천읍 수석1리 주민은 “KF-21 비행기가 뜰 때는 땅까지 울릴 정도”라면서 “공항 바로 옆에서 듣는 소음과 멀리서 듣는 소음의 차이가 엄청난 만큼 실질적인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KF-21 사례처럼 군용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 항공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2022년 7월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KF-21은 지난해까지 1400소티(출격 횟수) 시험비행이 이뤄졌으며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약 2200소티 가량의 추가 시험비행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은 쌍발엔진에 최고 속력이 소리보다 빠른 마하 1.81(시속 2200㎞) 성능을 보유하고 있어 시험비행 과정에서 일반전투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 발생이 예상되나, 시제기라는 이유로 5년마다 공군에서 실시하는 소음 영향도 조사에서 제외돼 정확한 소음 측정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

서천호 의원은 “KF-21 사업은 정부가 수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험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엄청난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고통을 참아 왔다. 정확한 소음도 측정 및 실질적인 피해 범위를 산정해 합당한 보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