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납 공장' 불허..."환영" vs "법적 대응"

정성욱 2025. 7. 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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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영주시가 고심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시민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인데, 시민들은 환영하는 반면 시공업체는 법적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영주시는 적서공단 내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을 고심 끝에 불허했습니다.

대법원까지 2년 넘는 행정소송 기간을 거쳐 시공업체가 공장 설립 승인 허가를 재신청한지 한달여 만입니다.

최근 환경부 지침을 근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어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중이고 시민 건강과 환경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유정근/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해당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현재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적법한 허가 없이 어떠한 공장도 설립될 수 없습니다."]

도심 집회를 이어오며 공장 설립을 강하게 반대한 영주 시민들은 예상된 결과인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황선종/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 반대대책위 간사
"(시민) 건강권과 관련해 당연한 처사입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건축 허가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직권 취소도 병행
해야 합니다."]

지난 2021년 건축 허가만 받고 착공한 납 폐기물 제련공장은 적서공단 1만 4천여 ㎡ 부지에 짓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률은 80%에 이릅니다.

고철과 비철금속,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t의 납 덩어리를 추출하는 시설입니다.

시공업체는 이번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할 것으로 보여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영상편집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