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마친 위성락 “한미정상회담, 구체적인 날짜는 없다”

美, 관세·비관세 중심으로…우린 투자·안보·구매까지 포함해 협의 입장”
전시작전권 환수·주한미군 등도 논의 포함

워싱턴 D.C.를 방문,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고 귀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는 없다”고 말했다. 관세협상 논의가 무르익은 후 한미정상회담도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협상 과정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와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 관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면서 방미 결과를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 중인 현안에 대한 일정한 결론을 짓거나 마무리를 짓거나 하는 계기”라면서 “한국과 미국 사이 큰 현안인 관세 협상이나 안보관련 협의에서 좋은 결론으로 향하면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만의 이슈가 한미 간의 다는 아니고, 그 외에도 정세나 안보와 같은 다양한 한미간 계기가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동력은 여러군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고봐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 안보실장은 같은자리에서 8월 1일 전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고 하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위 안보실장은 “우리가 협상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있다. 관세 협의있고 안보 협의도 있고 여러 갈래의 협상이 진행중이고 정상회담에서 이를 종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담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한 후 정상회담으로 이어가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다른 변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의 말을 종합하면, 관세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마무리짓는 것을 우선 고려하지만 현재까지 협상에 진전이 크지는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읽어봤겠지만, 시종 관세·비관세 장벽에 관한 이야기”라면서 “농산물 문제 등이 중요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미 측의 판단이 나온 것인데, 미국 측 판단은 타결을 지을 만큼 오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그런데 그것은 (한미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한 영역이고, 그 외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들은 통상 전반에 관한 것도 있고 투자에 관한 것도 있고 우리가 미국 상품을 구매하는 것, 에너지를 포함하여 구매도 있고 또 안보도 있다”면서 “그것들을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르게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방향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위 안보실장은 “가급적 조속히 하자는데 공감대는 있지만 8월 1일 이전이다, 이후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지는 않는다”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시작전권과 주한미군 규모도 협상에 포함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안보 협의도 있다. 안보 협의 속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국방비를 포함하여 논의 대상 중에 하나”라면서 “그 논의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 통상 이슈보다도 더 오래 갈 수 있지만 두 개가 현안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그런 논의들을 하다 보면 결국 어느 단계에서는 정상회담으로 올라오고, 그 이후에도 또 협의가 이루어지고 할 것”이라며 “동맹 관련 협의는 실무선 국장급에서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위 안보실장은 백악관에서 루비오 보좌관과 논의 결과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14국에 대해 상호 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면서 “3가지 사항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1달 남짓 한 기간에 현안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 양측이 현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조정하더라도, 동맹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협상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보면 관세·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가 돼 있기 때문에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면서 “루비오 보좌관은 공감을 표했고, 특히 루비오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나라들에게 발송한)서한은 7월 9일 (관세 유예 만료)시한을 앞두고 아직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에 대해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오는 8월 1일까지 기한 있는 만큼 기한 전 합의 이루기 위한 소통 한미간 긴밀히 하자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위 안보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루비오 보좌관이 공감을 표했으며, 한미 양 실장은 앞으로 한미 간 당면한 현안과 동맹의 발전을 위해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기자들에게 방미 결과에 관해 브리핑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