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강화 큰틀서 타결… 美도 패키지딜 공감"

위성락 실장, 訪美결과 브리핑
한미정상회담 조속 개최 협의
방위비 대신 국방비 증액 무게

◆ 되살아난 '트럼프發 관세'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사진)이 9일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에 관세협상과 관련해 통상·안보·투자 등을 총망라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송한 공개 서한에서 관세·비관세 문제를 제기하자 한미 양국 간 다양한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식으로 관세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 같은 자신의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은 아직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라에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며 "다음달 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협의에서 루비오 장관에게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한미 관세 현안을 두고 진지하게 논의를 진행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는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한국) 정부가 현안 협의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설명했다"며 "양측이 현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동맹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회담을 하고 제반 현안에 상호 호혜적 합의를 만들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달 중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조정된 상호관세율 적용 시점이 다음달 1일인 만큼 그 전에 양 정상이 만나자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조5000억원을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협상은) 사실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국방비 증액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위 실장은 "SMA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국방비 전체를 어떻게 할지는 얘기가 있었다"며 "SMA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SMA는 액수가 바뀔 가능성을 지금까진 받지 못했다"면서도 국방비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성격의 방위비 인상보다는, 한국군의 군사력 유지·강화에 쓰이는 국방비 증액에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오수현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