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군, 소비쿠폰 분담 비율 ‘평행선’
총 예산 3600억… 다음주 TF 운영
道, 이번주 시·군 통보… 5대5 유력
일부에선 “道, 최소 70% 부담해야”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두고 경기도와 시·군들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7월8일자 1면 보도), 분담 비율 결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시·군 부담률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인 반면, 일선 시·군들은 지방비 부담금 전체를 도비로 분담하는 등 시·군 부담률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 오는 21일 소비쿠폰 지급 시작 전까지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필요한 금액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지방비 분담 비율은 각 도와 시·군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경기지역에선 부담해야 할 예산이 3천6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로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 다음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TF팀의 경우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김훈 복지국장이 부단장을 맡는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내 시·군들도 각자 전담 TF를 구성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절차를 준비중이다.
가장 큰 현안은 도와 시·군의 분담 비율이다.
도는 TF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전인 이번주 중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해 시군에 전달할 방침이다. 도의 방침은 5대5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재정난을 겪는 일부 시·군은 경기도가 사업비의 70~100%를 부담해줄 것을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도와 분담 비율을 두고 협의하지 못했다”면서 “지방비 부담액을 도에서 100% 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권의 지자체에서도 “추경을 통해 필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시·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생긴다면 추경 편성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동부권의 한 시 관계자도 “어느 곳이나 지금 추경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도와 시·군간 7대3 부담이 어렵다면 적어도 도에서 50%는 분담해야 한다. 최근 도와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분담 비율을 두고 고심을 거듭 중이다.
경기도 역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분담 비율 관련)도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번주 중으로 시군에 통보할 예정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시군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도도 재원 마련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 분담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외 다른 지역도 이 같은 재원 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8일 자치구와의 분담 비율을 6대 4로 통보했지만, 이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사업비 9대 1 비율로 부담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사업비 중 지방비가 10%를 차지하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해 약 6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주광덕 남양주시장)는 이날 경기도에 시·군 재정분담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기도가 시·군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비 부담분 전체를 도에서 우선 부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불가피하게 전액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경기도가 분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소비쿠폰의 지급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시·군의 행정적 업무 부담도 고려해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