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검사 윤석열'로 본 '윤석열 구속영장'

[뉴스데스크]

◀ 앵커 ▶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주요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윤석열 검사의 기준으로 보면, 이번 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 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다음해인 2018년.

군 대선개입 수사은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중앙지검은 강도높은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영장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처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열 번 넘게 공개 비판 입장문을 냈을 정도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관계인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수사과정에서 숨지는 건 당사자 탓'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후보 (2021년 12월)]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세게 추궁하고 증거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첫 조사 후 8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무리하게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당시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5일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닷새 사이 세 번 조사를 받고, 첫 조사 7일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지만, 수사를 주도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조사 뒤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 수사에 대해 "범죄가 성립도 안 된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양승태, 박근혜 세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모두 영장이 청구됐고, 예외없이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내란 사건 재판 당시 "수사기록이 7만 쪽이라 정리도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재판이 되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공소 유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기록은 8만 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만 쪽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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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안윤선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3935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