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석준 의원 “이제는 수도권 '중첩 족쇄' 걷어야”

“지방소멸 해법·국가 발전 해답”
개발 편익 공유 정책 전환 강조

▲ 송석준(국민의힘·이천) 국회의원이 9일 인천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수도권 규제가 4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국토와 산업 발전을 억누르는 부메랑이 돼 되돌아오고 있다."

송석준(국민의힘·이천) 국회의원은 9일 인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경기 동남부지역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천에 지역구를 둔 송 의원은 수도권 규제 해법 마련을 위해 오랫동안 문제 제기를 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그는 난개발 문제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주민 삶의 질이 악화되고, 팔당상수원 수질관리 등 환경 측면에서도 기대와는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첨단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송 의원은 "이제는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걷어내고, 수도권의 체계적인 개발 수요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편익을 지방과 공유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방소멸의 해법이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규제완화에 대한 이념적 대립,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상생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정책과 제도의 한계, 현실적 문제들을 지방과 치열하게 토론하며,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