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만 믿으라"는 김재섭의 러브버그 법… 환경단체 "즉각 철회해야"

불쾌하면 방제 가능한 이른바 러브버그 방제법
자의적 해석 가능해 과잉방제·생명학살 가능성

3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삼육대학교에서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리며 러브버그 현장 방제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가 인천 계양산을 비롯해 도심에 대량 발생하면서 익충이라도 방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환경단체가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은 이달 4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러브버그 방제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심리적 불쾌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이 대량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녹색당 동물권 위원회, 서울환경연합, 봉산생태조사단 등 시민단체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눈앞에서만 치워버리는 박멸이 아닌 곤충 대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라며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리적 불쾌함을 유발하는 곤충'은 어떤 곤충인지, '대량 발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신적 고통'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등 과학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과잉 방제와 생명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 정상에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무리가 날아다니고 있다. 뉴스1

이들은 "이롭든 해롭든 이 법의 틀 안에서는 어떤 곤충이든 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곤충 대발생 원인 중 하나인 생태계 교란을 악화하며, 혐오에 법적인 힘을 싣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이라면 단기적 요구와 장기적 지향 충돌 시 이를 조율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김 의원은 '형만 믿으라'는 말로 러브버그 박멸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대중의 불편을 혐오로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국민들이 조금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의 말이 '환경 권위주의’라며 비판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살충제를 줄이자는 공감대를 넓히고자 러브버그의 이로운 역할을 강조한 메시지가 시민 불편을 방치하는 명분으로 와전되며 뜨겁게 반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김재섭(왼쪽) 국민의힘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들은 2022년 서울 은평구에서 처음 대발생한 러브버그는 시간이 지나며 점차 안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4년째 대발생을 겪은 은평구에서는 2022년 3,558건이던 민원이 올해(6월 기준)는 599건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50여 년간 러브버그를 연구한 노먼 레플라 미 플로리다대 식품농업과학연구소 곤충·선충학과 교수의 발언도 전했다. "곤충을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을 동반한다"며 "회피가 최선의 대처 방법"이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인위적 환경 교란이 지속되는 한 곤충 대발생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지금은 단기적 불편과 장기적 관점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