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쇼핑' 막힐까…"규제 역차별 안돼"

[앵커]

최근 외국인들의 '아파트 쇼핑'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거래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내국인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 속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한 외국인이 74억 원짜리 대형 평수 한 채를 전액 현금으로 샀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관망세가 이어지며 이곳은 물론, 주변 단지들까지 거래는 실종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의 대기 수요만큼은 여전한 게 시장 분위기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지금은 이제 (주담대) 규제 6억으로 갔지만 (매수 시) 외국인들은 다 현금으로 쓰시거든요."

올해 상반기 전국에 등록된 외국인 집주인은 1만 명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20%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 3구와 같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정부가 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국내에서 대출을 받지 않는 외국인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규제를 피하는 역차별은 있어선 안 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엄격히 차단해야 맞고 중국 등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규제 사각지대 속 외국인의 투자가 공격적 투기로 변질될 경우 집값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큽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실거주하지 않고 단순 투자 목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게 문제인데요. 주택 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는 측면이…"

정부가 외국인의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이상 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조만간 고강도 투기 억제책을 제시할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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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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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