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0일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 양대노총 “내란정권 회귀"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내년도 인상률 최대 4.1%
윤석열 정권 첫해 인상률보다 낮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1.8% 인상)과 1만440원(4.1% 인상)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과 관련해 양대 노총이 “윤석열 정권도 5%를 인상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놓고 합의에 돌입한다. 이날 합의가 결렬될 경우 표결을 통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지난 8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8차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에서 정하도록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인상률은 각각 1.8%와 4.1%다. 노사는 9일 새벽까지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대화에 나섰지만 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공익위원들에 따르면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1만440원은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낮은 인상률을 규탄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로, 올해가 가장 낮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한다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반노동 정책을 밀어붙인 내란 정권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와 공익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망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