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청구서도 내민 트럼프 “韓, 연 100억 달러 내야”(종합)

정부 “이미 유효한 합의 있다”
100억 달러- 13조 7000억 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7000억 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8월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협상을 압박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꺼내들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막판이었던 지난해 11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2026년부터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내년 이후 지불하기로 합의한 방위비의 9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주한미군은 2만80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양국 간 이미 합의된 방위비 협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외교부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