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 대행 독점 깨지나…민주, 개정안 발의·국정과제 제안

[앵커]

세금으로 만드는 정부 광고는 법적으로 한국언론재단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광고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고 언론사에 나눠주는 권한을 독점하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가 만들어갈 도시가 그려집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를 내려면, 법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재단은 광고비 1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수수료 수입은 1,155억 원.

이 과정에서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를 신문 등 인쇄매체에, 또는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사에 더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런 독점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방송사 광고 대행 업무를 언론재단에서 분리해, 한국방송광고공사 '코바코'에 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광고 수수료 등을 활용해 비교적 소외돼 있었던 지역 방송사들을 위해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제안서를 이달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훈기/국회 과방위원/민주당 : "(정부) 광고를 매체별로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주고, 그리고 광고의 수준과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현재의 독점 대행 체계가 정부광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책 홍보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법안을 검토한 국회 문체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협상력과 업무 효율성이 일부 상실될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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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