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익만 챙기고 먹튀?… 민자사업 담보 확보해야

일부 시세차익 노리고 고의 지연·포기
협약 법적 구속력 없어 이행 강제 못해
지구지정 해제·손해배상 등 대책 필요

[충청투데이 김동진 기자] 일부 기업들이 일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명분 삼아 부동산 투자 이익만 노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업 이행 담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충북지역 자치단체 등은 재정 여건상 막대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관광시설이나 위락시설 등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투자자들은 대형 관광·위락시설 조성사업을 명분으로 부동산을 확보한 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업 기간을 지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민자유치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예정지의 대체 활용 기회를 놓치는가 하면 사업 무산으로 행정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배경이다.

㈜BBQ제너시스가 2000억원을 들여 청주 밀레니엄타운 내 복합엔터테인먼트 부지 4만 6000여㎡에 조성키로 한 'BBQ월드'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충북도·청주시 등과 투자협약을 통해 2027년까지 BBQ월드를 조성키로 했으나, 사업추진은커녕 부지 매입 계약금조차 납부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사업부지 매매 가격은 400억원으로, 계약금 40억원은 2023년 7월말, 중도금은 2024년 12월말, 잔금은 지난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나 중도금과 잔금은 물론 계약금도 미납 상태다.

사업부지 매도자인 충북개발공사가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 납부를 독촉한 것은 물론 사업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까지 했음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회사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 의지 없이 부동산 확보 뒤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한 대목이다.

이처럼 BBQ랜드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해당 부지의 대체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캠핑용품 전문업체인 코베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는 코베아캠핑랜드 조성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업체측은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관련업계에선 사업비 대비 예상 수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통상적인 캠핑사이트 이용요금은 4만~8만원선, 글램핑장은 15만~30만원 선에 불과한 데다 이용객수가 적은 평일과 비수기 등을 감안하면 연간 5~10%의 수익으로 530억원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비용도 감당하기 버겁다는 지적이다.

청주시가 95억원을 들여 서원구 현도면에 조성예정이던 현도복합캠핑장이 백지화된 배경도 경제적 타당성이 0.6(기준치 1 이하면 타당성이 떨어짐)에 그쳤기 때문이다. 코베아측이 당초 계획과 달리 캠핑용지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 면적을 늘려 베이커리카페와 레스토랑을 운영하려는 것도 수익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익성이 떨어지면 조성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채 지구지정에 따른 부동산 시세차익만 챙겨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자유치 이행을 위한 담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치를 비롯해 사업 무산시 지구지정 해제, 계약 내용에 사업 미이행시 손해배상 조항 포함 등 실질적인 민간투자 이행을 위한 제도적 강화가 요구된다.

김동진 선임기자 ccj1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