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만 한 해 수억"…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지자체 14곳 불과

세수 감소 등 재정부담 이유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 계획만
특례시 등 14곳 뺀 18곳 전무

지난 2023년 8월 24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업무정보 교류 및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업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사진=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경기도내 일선 시·군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재정부담을 이유로 탄소중립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탓이다.

최근 기후정책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수립하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시·군들은 계획만 세우고 있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설립된 지역은 도를 포함해 수원·고양·용인·화성 등 14곳이다. 도내 지자체 과반인 18곳에 해당 센터가 전무하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환경분야 전문인력을 꾸려 지역별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을 수립,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도에선 해당 시설을 통해 기후위기 정책 연구 외에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진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분야 인식개선, 기후정책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 분야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데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선 시·군별로 해당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서 센터가 없는 지자체들은 설치가 어려운 이유로 재정 악화를 꼽았다. 관내 연구기관·대학교 등과 협업하는 만큼 별도의 설치비가 들지 않지만,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 해 수억 원에 달해서다.

특히 도내 시·군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서, 매년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세수가 감소하며 기존 사업도 줄이는 상황서 신규 지출은 부담스럽다. 매년 운영에 투입되는 4억 원이 적을 수 있지만, 장기간 운영되는 점을 고려했을 땐 막대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전체 225개 기초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비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2023년부터 실시 중이다.

다만,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부족해 현재까지 지원하는 지역은 40곳에 불과하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에 센터 지원 몫을 늘려 20곳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모든 곳에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만큼 센터 운영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확대하려고 하지만 한 번 지원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사업비를 줘야 해 재정당국과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명호기자